대구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실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0일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되며 복수 분야에 응모도 가능하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규제·소상공인·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시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을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전자게시대 광고 신청 시 지역제한 완화 등 주민 일상생활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기업·주민 참여단 및 전문가의 제안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민생규제의 질적인 향상도 꾀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