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상북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시군 선정

청도군(이승율)은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는 청도군이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개정 건의, 규제개혁시스템 개선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총 20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야영장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록조건 완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률 제고, 정부24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대면 공인인증서 발급 등 상당 부분이 수용되어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보였다.

군은 지난해 12월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제공)과 우수상(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규정 완화로 교통안전 제고)을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로 선정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