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사례회의 열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일 101호 회의실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사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 사안 증가와 다양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사안처리 과정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철저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역별로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주요 심의 내용과 자문 사례 등을 발표하고 특이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학년도부터 동서남북 4개 권역(포항, 안동, 구미, 경산)을 중심으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변호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상주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전화 상담, 센터 방문 상담 및 학교 요청 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다수의 상담 요청에도 비대면으로 신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화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교원과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적 자문과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