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모든 대책 강구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경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따른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구와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되면서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대구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12월 18일)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