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 재정분권 명문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과 관련해 재정분권 명문화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주로 대통령이 되시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간다. 그래서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고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 균등 부여하고 대민국민 어디 살든 공정기회 누리는 걸 의미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고 평소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라고 생각한다.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오늘은 취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