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지적재조사 입암·이가지구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27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청하면 이가지구 및 죽장면 입암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38필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대상 687필지(24만4485㎡) 중 이의신청 38필지(1만6450.7㎡)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됐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지방법원판사) 외 9명의 위원 의결로 확정된 토지경계는 이후 60일 간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사표시 기간을 거쳐 최종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될 계획이다. 

이도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