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 활성화 강조
  •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거론하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지방에 날개를 달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수도권 집중, 수도권병(病)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토면적의 10%남짓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상이 모여 미어터지는 지경이고 비수도권은 텅텅비어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5분만 가면 종합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30분을 운전해 가야 종합병원을 만날 수 있고, 그마저도 전문의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상화됐다”며 “이런 기형적인 집중현상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본권에서 조차 차별을 받는 불평등사회를 만들었고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경쟁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내며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깍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 장면.ⓒ경북도
    ▲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 장면.ⓒ경북도
    그러면서 “저는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다는 위기감에 민선8기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여년간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국민적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기적의 역사’를 더욱 빛나는 내일로 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로 바꾸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3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이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과도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데 인색하다”며 “지난 10여년간 정부예산이 70% 넘게 증가하는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조원 수준에서 동결됐고 이마저도 모두 꼬리표 달린 예산들이라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이 지사는 “저는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다는 위기감에 민선8기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말했다.ⓒ경북도
    ▲ 이 지사는 “저는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다는 위기감에 민선8기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말했다.ⓒ경북도
    마지막으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대학, 언론, 기업 등 국가핵심자원들을 재배치시켜지방의 성장엔진들을 만들어내야 하며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혁명적인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면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방시대의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지방시대 위원회’는 강력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 투입 등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체제로 제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