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결 ‘원안대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상북도 6건과 경상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것을 꼬집고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된다며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했다. 또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비 보조사업 별 상이한 도비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덧붙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