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했다.

첫날인 6일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국제행사인 APEC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APEC 경주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 및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추가로 예산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구유출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지난 3년간 경북에서는 4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발생 시 최소한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입을 권장하고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과 경북 ESG 청년일자리사업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다며 특히, 경북 ESG 청년일자리 대상 기업에 채용된 직원의 76.3%가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90%를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푸드테크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며, 최첨단 농업기술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농축산유통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여 추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을 요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기업대출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고금리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부족한 이차보전금은 기금이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공사 손익분기점을 보면, 공사의 높은 수익은 골프장 사업과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며 문화관광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이용료 금액이 모두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의료는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으니 이용료 조정을 통해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문화재보수의 시군별 예산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하며 상주의 경우 예로부터 각종 전란에 의해 문화재가 소실되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방관하는 자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복지국가에서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동권이라며 경북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 운영과 관련해 법정 차량대수를 미달하는 시군이 많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동에 대한 차별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광역자치단체간 이동에서도 상호 협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담당부서별 예산협의 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어 예산부서에서 총괄조정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급 사례가 많다며 기재부의 경우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출연금 예산협상 시 수지분석 등을 통해 과다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