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당초 시설목적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과 관련, 1박 2일 행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선심성 예산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산악지대와 지방도가 많은 경북 군단위 지역의 도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새마을 신규사업과 관련해 전국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새마을 페스티벌 등의 사업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새마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2년에 종료되고 23년부터는 정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등 어촌 생활권 규모별 유형별 맞춤지원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공모 중에 있는데 유치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런 공모사업을 활용해 어촌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낙후된 어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에 지방도, 국지도, 지방하천이 많은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방도와 국지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감사관실의 내년도 출장여비 감액편성과 관련해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타부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도 전반에 걸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은 물론, 매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불용액이 큰 부서는 감액 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