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 발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100만 명이 2070년에는 3800만 명, 2700년에는 1700만 명으로 감소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되어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소멸을 낳게 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조체제를 이뤄 지방자치, 지방조직,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전국으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고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난 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 혁명은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 지원 혁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겠다”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