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고금리, 고유가시대 힘든 민생경제 적극 대처”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됐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우선 첫째날인 13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14일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해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은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꼬집고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해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돼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