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했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먼저 김홍구 의원(상주)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레저서비스기업에게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물으며 “교량 및 진입로는 리조트 접근성 향상뿐만아니라 주위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므로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요구하며 청송군 시내버스가 무료인 점을 들어 환경보호 및 관광자원 연계화와 관련해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 검토를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와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임업인들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들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전했다.

이어 “책 읽어주는 도서기기 대여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주 이용대상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