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전세사기 문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북도가 도내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