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8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조1594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9229억원 보다 2365억원(4.0%)이 증가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초 1110억원 보다 2367억원이 증액된 3477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증액분과 202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이 세입에 반영됐다.

세출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학교현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예산 등으로 편성․제출됐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엄격하게 편성돼야 하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그 성격에 맞게 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하고, 새로운 수요 발생, 환경 및 여건변화로 긴급히 편성해야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없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