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봉화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챌린지’ 동참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달 26일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회원 지자체인 부산 연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주변 지역 23개 지자체가 주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입법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에 출범했다.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은 홍보활동으로 23개 회원 지자체장이 홍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방사능 유출 위험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원전 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