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적극적인 ‘삭제’ 조치 강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만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992건, 2020년 3만5603건, 2021년 2만6천건, 2022년 5만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만18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만6432건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