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방시대 판 완전히 바꿔야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한다. 지방시대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2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젊은이들이 서울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수도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에서 대학 졸업하고 1년에 10~15만 젊은이들이 다시 서울로 간다. 불나방이 돼 서서히 죽어간다. 이들 젊은이는 경쟁이 치열하고 취직해도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수도권 병에 걸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서 살고 지방에서 교육받는 ‘정주민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유목민체계’를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지방의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절대 해결 못 한다. 중앙이 권한을 다 쥐고 안 내놓고 있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에서 권한을 다 쥐고 있으면 도지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 1년 예산도 657조인데 100조를 땅 넓이와 인구 등을 보고 지방에 통으로 떼줘야 한다. 그래야 시도지사가 계획을 만들고 지역 특화 등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된다. 교육도 교육부가 아닌 시도에서 잘하는 분야의 대학을 특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이철우 회장은 일본과도 시도지사협의회의를 복원했고 12월 중국과도 중단된 지방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