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진행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80개소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와 구·군 및 관련 협회에서 2024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80개 현장 중 9개소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1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같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적정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와 같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향후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해 원도급사의 경영악화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사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상당 부분을 외지 대형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향후 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사업의 지역 하도급률 증대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및 추진 상황 공유,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운영, 지역업체 하도급 전담관리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등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전례 없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