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방안 촉구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11월 6일 오후 2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시군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학교로 특화하는 방안,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 지원 필요

황 의원은 외국인을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경상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다 빨리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국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의 운영을 제안했다. 또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법무부 도입 발표 이후, 경상북도의 광역비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경상북도형 광역비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경북형 광역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경상북도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일 읍면지역 중고 병설(통합)학교를 단설학교로 특화 추진 필요

황 의원은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 수는 24만여 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10만여 명 아래로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2025년에는 300명 가까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지역 단일 읍면 중고 병설(통합)학교를 단설학교로 특화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예로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공립 병설 영덕 중·고등학교를 ‘영덕 고등학교’로 만들고 사립 통합 영덕여자 중·고등학교를 ‘영덕중학교’로 단설화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에 공감하며,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창회 등의 의견수렴과 최종적으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거점형 교직원 관사 현대화로 우수 인력 정착 및 지역소멸 방지

황재철 의원은 현재 교직원 관사가 대부분 1인 세대로, 3년 거주 제한에 노후된 관사도 다수 있어 농어촌, 도서·벽지 등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교직원이 1~2년 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소수의 가족형 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족 거주는 14%에 불과한 실상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정착해 살 수 있는 현대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영덕, 영양, 울진 등 접근성이 용이한 인접 지역 한 곳을 지정하여 현대화된 거점 아파트를 건립하고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주변에 아이돌봄시설이나 상권이 형성돼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나아가 지역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감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족형 관사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교직원의 의견수렴, 지리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