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북도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질타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 관리운영,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에 관련해 질의했다.

◇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 관련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체육회는 그 규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체육회는 해당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2700여만 원의 공탁금의 존재 사실을 7년이나 몰랐다. 약 1만7000평, 감정평가액 44억8000여만 원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 역시 해당부서의 태업 등으로 늦장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련

박 의원은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유사·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합했으나, 일부 기관의 통합목적과 상반된 조직 확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결과의 반영과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한 도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기관장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위주의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관련

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원 육성’과 관련해, 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에서 칠곡·영주·문경 등의 지역에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약속한 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사업은 의성지역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박규탁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효율적 교원관리 관련

박 의원은 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대 입시 경쟁률 저하와 교사 퇴직률 증가가 장기적인 교육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도서벽지 근무, 낮은 보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직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자원 활용 방안을 통해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