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1일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가 2022년 S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하락한 점과, 사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행복재단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꾼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복재단이 조직 혁신을 통해 도민 행복 증진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취임사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을 강조한 대표이사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이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표기된 점을 비판하며, 대표이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경북 저출생 극복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정형화된 보고서 서식과 미흡한 자료근거를 지적하며 피드백 및 보고서 서식의 개편을 당부했다. 또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 후에도 인사 조직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비판하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 현재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을 운영 중이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별 행복기동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특화된 부분을 강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도민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 위탁사업에만 치중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 이후 총예산 160억 원 중 2/3 정도가 청소년 관련 예산에 할당된 상황에서, 행복재단은 조직 개혁과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조직이 통합되어 행복재단의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겸직으로 인한 잦은 출장과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재단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소년남자쉼터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문제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위탁시설, 위탁사무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고 더불어 보다 명확한 내부 감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봉화 경로당 음독사건과 같은 위험을 행복선생님들이 겪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청소년수련원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용률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아직까지도 대표이사의 업무 이해도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조직의 구조개혁 및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행정사무감사

윤승오 의원(영천)은 호국보훈재단 출범 이후에도 홈페이지, 유튜브 등 정보들이 여전히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표기된 점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신흥무관학교의 이용료 부과가 아이들의 호국 관심도 향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을 비롯한 위원들은 현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원 21명에 작년과 올해 퇴사자가 9명씩 나올 정도로 조직 내 인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재단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지역의 정년퇴직자 의사 초빙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그동안 공고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안동의료원 의료장비 매각에 관해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터무니없이 싼 값에 매각한 점을 질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었던 김천의료원 경영 개선책 계획안이 신중한 검토도 없이 적자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축소, 인력 축소 등 내용들이 너무나 단편적이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조직문화 개선,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한 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기준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0.41%로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로 전국 평균 0.74%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장애인고용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실국과 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실적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고독사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17개 시도 중 경북에서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은 시골 지역이 많아 미등록 경로당 비율이 높은편이며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의 공공의료원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3개 의료원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 의료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직무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 도청 공무원들의 의료원 파견근무, 경북 관내 소아청소년과의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기관장 인사청문 매뉴얼 제작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