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이승만·6.25 관련 도서’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학부모연합 ‘정치중립 위반’ 규탄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등 현대사 관련 도서를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하면서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경상북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교육청의  이런 해당 조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교육청 관계자가 반면 시진핑, 김정은 관련 도서의 학교 비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어떤 정치 스펙트럼에는 관대하고, 특정 역사 서술에는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는 선택적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건국 과정과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되는 기본 영역으로, 다양한 관점을 비교·토론하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청이 특정 자료를 행정 문서로 낙인찍어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비판하고 “교육청은 학습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치적 해석에 따라 자료를 선별·배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는 직권을 넘어선 월권이며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안을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교사에게 경북교사노조가 교육청을 통해 감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견해를 말한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 likewise 정치 개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지도자 관련 책은 아이들이 읽어도 되고, 건국대통령, 6‧25 관련 책은 읽지 말라는 식이라면, 그 기준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보고 있는 발상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문의 즉각 철회 ▲책임자 경위 조사 ▲향후 도서 선정 과정의 정치중립 검증 절차 공개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대사 교육은 특정 서술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하고 비교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