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지방채 2조 선착공’론 제동… 정계·대구시 ‘우려·신중’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선착공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일제히 우려와 신중론을 제기했다.

지역 정가와 대구시에 따르면 5일 김정기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 난관을 지적했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회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과 사업 방식의 근본적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막대한 이자 부담과 불확실한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정부의 확실한 재정 지원과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마 공항이 해를 넘어가면서 늦어진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씀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적·실무적 절차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가 사업시행자인데 이 지사 말대로 하려면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도 수정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며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가 낸 1조원을 회수하려면 후적지 개발 시 일부를 경북도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착공보다는 정부 지원 확약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은 정부가 재정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고 지방 분담안을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며 “조만간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올해 취수원 문제 해결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지역 현안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제안을 ‘미봉책’이라 규정하며 국가 주도 방식의 전환을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지사의 주장은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대구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경북도가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비용 포함 20조원이 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법으로 ‘국가 직접 건설’을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며 “특히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공항 부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방위비 증액 항목에 포함해서라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빚내서 선착공’ 방안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미군이 협상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정부 재정이 들어와야지 대구·경북이 1조원씩 빌려 먼저 착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매매에 빗대어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4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현재 집이 얼마에 팔릴지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빚부터 내는 격”이라며 “계약금만 날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1조원을 빌려 미군 협상 등으로 사업이 10년 지연되면 이자만 7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대구 청년 스타트업 7000개에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재정 지원을 확약받는 것이 우선이며, 선착공으로 인한 부채는 결국 시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