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대구 사업에 경북 빚내는 건 ‘위험한 발상’… 이 지사 제안은 ‘미봉책’최은석 “빚내서 짓다간 시도민 빚더미”, 김정기 대행 “법 개정 등 실무 난관 산적… 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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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 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선착공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이에 대해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아마 공항이 해를 넘어가면서 늦어진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씀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적·실무적 절차의 복잡성을 강조했다.ⓒ대구시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재정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회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업 방식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선착공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정기 권한대행 "법적 근거·합의각서 정비 우선… 예산부처와 협의 예정"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실에서 "공항 착공 지연이 안타까운 것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과 합의각서를 먼저 정비해야 현실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북도가 1조 원을 투입하면 회수 방안과 후적지 개발 연계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선착공보다는 정부의 지원 약속과 구체적 재정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확인한 후 지방 분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올해 취수원 문제 해결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현안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경환 전 부총리 "지방채 발행은 위험… 국비 추진이 답"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선착공 제안을 '미봉책'으로 평가하며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가 주도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경북도가 빚을 내고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방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그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금융비용만 수조 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며, 해법으로 '국가 직접 건설'을 제시했다. -
◇ 최은석 의원 "집값 담보 없는 선착공,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제안을 ‘미봉책’이라 규정하며 국가 주도 방식의 전환을 주장했다.ⓒ최경환 전 부총리 페이스북 캡쳐
최은석 국회의원도 같은 날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방채 발행 선착공 방안을 우려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미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먼저 빚을 내 착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에 비유해 위험성을 강조했다. "3억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4억 원짜리 새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현재 집값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빚부터 내는 격"이라며 시민 부담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1조 원을 빌려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 이자만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대구 청년 스타트업 7000개에 1억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가 재정 지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