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구경북통합법’ 맹폭… “이철우 ‘정치용’ 의심 지울 수 없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최경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현 도정의 통합 추진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행정통합 법안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4일 예정된 특별법안 처리를 겨냥해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용 통합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조원 재정 지원을 호언장담해왔는데 특별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잠자던 TK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원 떡고뭉을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지사의 페북 글 하나로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20조원을 덥썩 물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500만 시도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백년대계’, 도대체 누구를 이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착하다시피 통합을 밀어붙이는가. 그럴리 없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TK통합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을 최대 맹점으로 꼽았다. 최 예비후보는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20조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는데 수정안 어디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라면서 “이철우 지사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국회 통과 전까지 20조원 지원을 명문화하라. 500만 시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이번 법안이 광주·전남 통합안에 비해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군 공항 이전 조항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라면서 “전남 광주는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촘촘히 마련한 반면, 우리는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직 장치가 전무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의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미봉책 대신, 전면적인 보완을 거쳐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행정권 강화 등 명확한 전제조건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통합법안 수정안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와 ‘의과대학 설치’ 등 핵심 조항을 살려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