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지원 및 국회 협력 방안 모색, 북부권 균형발전·자치권 강화 명문화 강조
  • ▲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구체적인 입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
    ▲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구체적인 입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구체적인 입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해 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지방소멸 위기, 통합만이 살길”... 통합 적기 강조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온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광역 통합 시 행정·재정·제도적 파격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북이 마련한 특별법안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 역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성장동력 약화 상황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타이밍과 속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대변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으며, 정 사무총장은 “500만 대구경북 통합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북부권 소외 방지 및 시·군 자치권 강화 ‘법적 보장’

    경북도는 이날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 입장문을 바탕으로 주요 원칙을 재확인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청사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통해 도청신도시 중심의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통합이 지방분권의 강력한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제시한 포괄 보조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 역시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해 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경북도
    ▲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해 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경북도
    속도감 있는 추진 속 ‘신중론’과 ‘전략적 연대’ 목소리도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서 통합의 비전과 지방 권한 이양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로드맵에 맞춘 속도감 있는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부 북부권 의원들은 통합 추진 속도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언급하며 소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타 권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 지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광역 통합을 전담할 정부 내 조직 신설과 명확한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 선도 모델 구축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여론을 수렴해 왔다. 최근 정부가 통합 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통합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했다”며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