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협,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환영 성명발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고 개선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추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으로 배분돼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있다.

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적극 지지한다”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