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식 경북도의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조속 촉구

경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22일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북 논 면적은 2011년 13만8,427ha에서 2015년 12만6,818ha로 8.4%가 감소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만4,664ha에서 2016년 12만7,641ha으로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1년 56만9,947톤에서 2015년 58만9,420톤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만,523톤에서 2015년 7만3,62톤이 생산돼 생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가 2011년 대비 2016년에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지만,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만4,463원에서 2016년 10월 기준 13만1,837원으로 2만2,626원이(14.6%) 하락하는 등 농가소득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 300평당 9,079원이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경북도 농지 규모별 농가 중 0.5ha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농업진흥지역 중 2만㎡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규정돼 있어 경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책 마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