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 하양 금락지구 완료도면.ⓒ경산시 제공
    ▲ 경산시 하양 금락지구 완료도면.ⓒ경산시 제공

    경산시(최영조)는 지난 2일 하양 금락지구 77필 1만891㎡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공고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소유자 간 경계 조정과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서 경계를 조정해 소유자 간 경계 분쟁 방지와 재산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현재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것으로 전국의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4,000억 정도가 소요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번 하양 금락지구는 GPS(인공위성) 측량으로 지적을 디지털화해 지적측량의 분쟁이 없는 마을로 재산권 보호에 큰 성과를 거뒀고 경제적 효과는 1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사업 초기 경계 설정으로 소유자들 간의 마찰 등을 우려했으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해묵은 경계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특히 금락2리 고재조 이장님의 열성적인 협조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