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 동구2)는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된 심사를 4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2018년도 대구시 제출 예산안 7조 7,280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2018년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응하고 대구시의 미래  핵심 가치와도 부합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종 7조 7,274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심사 중 세입분야에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세수확보 노력과 전년대비 채무규모가 대폭(579억원) 증가한데 대한 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시의 계획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 6,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처리했다.

특히, 예결위 심의 첫날 행정부시장을 답변자로 하는 정책질의에서는 새 정부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한 복지비‧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또 법인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현황 파악 실태 및 발빠른 대응,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7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2조 308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지원 등 7억 1,000만원을 감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5억 6,000만원을 감액했다.

장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며,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와 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든 예결위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