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 SOC 감축 불구…실속 위주 신규사업 다수 확보

경북도가 정부 SOC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속위주 예산을 다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포항 지진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속 위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비확보 불리한 상황에서 성과 일궈

경북도 지난 5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투자예산이 10조 3,6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경북도 SOC 예산감축(△1조8천억원)과 복지예산 증액,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 국비 확보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경주 및 포항지진과 관련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신도청 접근성 강화,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SOC와 R&D 사업예산 등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부문별 확보예산은 광역SOC 확충에 3조 3,331억원(32.2% 차지)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장동력 R&D사업에 6,738억원, 문화·환경·농림수산분야 2조 3,060억원 등이다.

우선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규모 SOC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됐지만 ▷임청각 복원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3,3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2,876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246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393억원 등 총 3조 3,331억원을 확보, 실속위주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사업, 역대 국회 중 최대치 기록

또 신규 SOC사업으로 ▷마령재터널 건설 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원(총사업비 1,47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 개량사업 5억원(총사업비 1,263억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등 6건을 반영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왔지만,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으로 다수 신규사업 확보 등 역대 국회증액 중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눈에 띈다.

이어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산업 분야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등 총 6,738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돼,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문화·환경·농수산 기반조성에도 2조 3,060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25개사업) 1,167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16억원 ▷문무대왕릉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60억원 ▷주왕산 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5.5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81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7억원 ▷성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16.8억원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91억원 등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4조4천억원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SOC사업과 R&D사업을 확보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라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어려운 현실앞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예결위 김광림·백승주·김현권·홍의락 의원이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