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소송비 3만원, 29일부터 각 변호사 사무실서 접수
  • ▲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을 출범하고 29일부터 각 변호사 사무실별로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범대위
    ▲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을 출범하고 29일부터 각 변호사 사무실별로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범대위

    포항지진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공동소송단이 출범했다.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 공봉학 변호사를 대표로, 이시환 변호사를 고문으로 하고 김상태·홍승현·김정욱·이정환·예현지·최한나·배아영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지난 29일 출범했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는 “공동소송단은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10만원이 아닌 3만원정도로 비용을 낮췄고 포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먼저 포항지역 주요 인사와 지진 피해 주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3만원, 승소 성공보수는 배상 금액의 5%로 책정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만약 배상액 규모가 커져 성공보수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