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북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지적

경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집행부를 상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 지사와 의원 간에는 경북 일자리 성과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상헌 의원, 집행부 일자리 창출 기대 못미쳐

더불어민주당 김상헌(포항, 더불어민주당)과 배진석(경주, 자유한국당)의원은 이날 각자 도정질문에 나서 이 지사의 일자리 창출이 민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기대에 못미친다며 비판했다.

먼저 김상헌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인데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필요한데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7기 시작 후 MOU체결 실적이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16개 기업과 2조2519억원에 34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칭산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배진석 의원, 경북 일자리 계획대로 되는지 의문

배진석 의원도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일자리 및 투자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먼저 이 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100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7년 4만3000여개, 2018년 4만2000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어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해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배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인 ‘새바람 행복경북’의 추진 내용 중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