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온라인 변호사상담 서비스 실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9월부터 온라인 변호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메뉴에서는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 등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직원자료실에서는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이용자 만족도는 물론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을 실시, 교직원의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 홈페이지가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돼 교직원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