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열고 규제개혁 논의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군은 이날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청도군에 등록된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또는 폐지해야 할 규제를 확정했다.

또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제강화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이승율 군수는 규제 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군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 6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청도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되, 생명 안전 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들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