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태극기부대, 한국당에 흡수통합 될 것”

강효상(대구 달서병·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승패의 최대 키가 될 보수통합을 두고 유승민계와 통합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태극기부대는 흡수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6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 정책토론회에 참석, “유승민계가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중도보수 유승민계와 자유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고 불가피하다. 서로의 총선승리를 위해  정치 역학적이나 정치구도상, 시대적 소명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보수통합이 될 것”이라며 낙관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입장에서 최근 박 전 대통령 석방 결의에 서명했다. 태극기부대의 탄핵운동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그분(태극기부대)들이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것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공화당 등 태극기 세력도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 저조한 대구시 예산과 관련해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에 반성을 표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모든 주체가 제대로 못한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내년에 지원 받는 국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대구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3조 13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구시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력해야 될 주체들이 다 이번에 제대로 못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구시의 문제 지적은 적절치 않다. 드릴 많은 많지만 중진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모든 주체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도 개별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국회 예결소위에 대구의원이 빠진 것은 뼈아프다.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수치를 밝힌 것은 대구시가 좀 더 잘하기 위한 동기를 던진 것이지 특정인을 두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구시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TK 패싱’에 대해 그는 집권여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2020 정부예산 중 대구 예산은 패싱을 했는데 집권여당이 또다시 대구를 버렸다”면서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가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대구시 예산 증가가 낮다는 것을 공개한 이유는 수치적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가 청년이 감소하는 등 ‘탈 대구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를 사법수도’로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대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즉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 대구시를 사법도시로 만들어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다.

강 의원은 “대구는 과거 영호남 유일의 고등법원이 존재한 법조의 중심지였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한 백지계획에도 명시돼 있었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국가는 대법원을 지방이전으로 이전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구로 이전해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