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 일방적 울릉군 선거구 획정 중단 촉구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자유한국당)은 울릉군민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2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울릉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과 울릉도 해상항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4.15 총선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전라북도 김제·부안 인구 13만9000명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하한선으로 삼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울릉군을 편입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연인원 10만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포항을 이용하고 있고, 포항에는 3만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도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생활권과 접근성 및 정서적 공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해 획정된다면 그 피해는 울릉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해 현재 전 울릉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28일부터는 본인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의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국회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 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형식적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여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이날 5분 발언에서 울릉항로의 안정적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해 2400톤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을 유치할 것과 6월로 만료되는 여객선(썬플라호)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운항되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형여객선을 유치해 1일 생활권 보장과 운항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까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운항능력 면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선플라워호, 2400톤급, 정원 920명)의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과정에 경상북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6월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