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의견 담아야”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시위에 앞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 없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2차례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과실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삭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 넣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간접 피해자 인정기준 세분화, 도시재건 지원명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지원,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비용 정부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위원회 회의 등 활동공개,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시행령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