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이 지사가 갑자기 대구경북행정통합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며 원점 재검토 제기통합 명분과 실익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 꼬집어
  • ▲ 경북도의회 권광택(국민의 힘, 안동)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제기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권광택(국민의 힘, 안동)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제기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권광택(국민의힘, 안동)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북 북부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 지사가 갑자기 대구경북행정통합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제기했다.

    권 의원은 6일 오후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이 지사 공약에는 통합논의가 찾아볼 수 없는데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북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또 다른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꼬집고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도민들이 경북 수장인 이 지사와 도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선 약속했던 공약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며 공약에 없던 행정통합 논의를 꺼낸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도청이전 신도시 및 경북북부권 발전 동력을 잃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청이 지난 2016년 2월에 이전했지만, 2027년까지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인구 2만에도 못 미치며 도심 내 상가는 비어 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도청이전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라며 “처음 이전의사를 밝혔던 유관기관·단체는 타 시·군으로 분산 배치돼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도청신도시로 이전의사를 밝힌 유관기관 마저 그 동력을 잃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시기와 관련해 “시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6월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통합 추진시기 등 추진과정에서 흠결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본구상’ 대로라면 특별법 통과시기를 내년 6월로 계획했지만, 벌써 12월로 이미 1차례 변경됐고 기본구상이 꼼꼼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따라 특별법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법률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고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간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질문 말미에서 통합 명분과 실익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는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된 후 불과 4개월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00 페이지 분량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는데 ‘기본구상’을 살펴본 결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통합의 필요성, 국내외 통합사례를 제시하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내용만 담고 있는데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SWOT분석(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구경북이 통합되지 않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는데,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계획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을 종용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한 번 없었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경북도의원 60명에게 대구경북통합 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느냐”며 “이미 공론화위원회와 시도민추진위원회 판을 다 짜놓고 이제 와서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는 오늘(6일)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