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본궤도 진입

경북도는 30일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 착수에 따라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지정된 이후 올해 7월 9일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과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 실시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되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이나 산업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기준을 만들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착수하는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에서는 반납 받은 배터리의 매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다.

실증기간 동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설비 및 프로세스로 배터리의 파·분쇄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일정이상의 수율이 나오게 되면 국제시세를 고려해 배터리 매각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2022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혀 매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이번 실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이나 국내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배터리 핵심소재-배터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숙제로 남아있었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지정으로 경북은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 중앙부처 후속사업 확보 등 명실상부 이차전지 거점 도시가 되었다”면서 “특구사업의 목표인 사용 후 배터리 활용기준 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업유치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착수 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줄을 이어, 지난 1월 재활용 사업자인 GS건설의 1천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특구 지정 이전 약 1%에 불과했던 블루벨리 산업단지 입주율이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하면서 1차 임대부지가 완판 되는 등 신산업 창출과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를 200%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