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포항환경뉴스’, 첫 번째 ‘포스코 브리더’

포항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28일 2020년을 보내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주목한 ‘2020 포항환경뉴스’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권고 외면한 채 거꾸로 가는 포스코’라는 제목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포항환경뉴스’의 첫 번째를 ‘포스코의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으로 꼽았다.  

지난해 포스코는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건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으나 허가변경신고로 정부의 면죄부를 받았다. 

환경부 민관협의회는 지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포스코의 환경개선현황을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권고했으나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로의 배출량 측정에 재송풍은 제외시키고 불투명도 측정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현대제철이 개발한 ‘고로 오염물질 배출 차단기술’을 포스코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상생과 공존의 메시지로 내세운 ‘With POSCO’와 ‘기업시민’의 가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 양학·환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양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며 환호공원의 경우 부지 감정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진 이유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시민공론화 과정 없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도시공원 조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행사에게 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기회만 준 꼴이 되고 있다”며 포항시의 장기적 안목 없는 잘못된 행정을 따졌다. 

이어 ‘영산만산업과 계약종료 후 외부 위탁 처리하는 포항시 음식물류 쓰레기 행정’을 들었다. 

포항시는 영산만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를 청주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는 최근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논란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간의 이견도 존재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포항시의 책임 있는 집행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을 꼽았고 여섯 번째로는 포스코 5투기장 조성사업으로 영일대, 송도, 도구 해수욕장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영일만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우려하며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오염 심각한 위기의 영일만’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형산강 하구 영일만 일대 해양퇴적물의 수은 농도가 관리기준 이상으로 조사됐으므로 구체적인 정밀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해졌다”며 해양수산부에 영일만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연안오염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