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연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마무리’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지원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조사 및 정비해 완료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해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장확인과 정비대상자 소명요구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전문성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군은 읍면별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군은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업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를 현행화해 공적장부로서의 신뢰도를 향상과 활용도와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업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