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과 함께 ‘민생 氣 살리기 규제 개혁’ 총력

경북도는 1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기획감사실장 등 규제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1 민생 氣 살리기 규제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경북도의 규제개혁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제도나 법령 같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도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북도는 올해 규제정책을 민생공감 규제개혁, 도정정책지원 규제개선,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고 걸림돌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닥터제 운용, 시골 골목상권 살리기 규제 발굴단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군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보면 포항시는 민생규제 기반구축, 자율적 규제정비,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규제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 氣 살리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덕군은 현장규제개선, 지역환경 맞춤형 규제혁신, 군민참여형 규제혁신에 방향을 잡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민자유치 규제 PASS TF팀을 운영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해나가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허(반려)된 인허가 민원의 규제셀프개선(안동),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고령),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및 이차보전 시행(울릉) 등 다양한 민생 氣 살리기 규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함께 가면 길이 되고 역사가 되듯이 도와 시군이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氣 살리기를 위해 규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날 보고된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