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 “MOU 체결, 실제 투자로 어어져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MOU 체결 및 실적 관리에 관해 최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5000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민간 보조사업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경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꼬집고,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평화통일 교육에 관련해 도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이 규모도 너무 작고 내용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경북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사랑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