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과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 촉구
  •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국민의힘, 봉화)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에 관해 질문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국민의힘, 봉화)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에 관해 질문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국민의힘, 봉화)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 농촌태양광발전 사업 재검토,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에 관해 질문했다.

    우선 불법 및 의료 폐기물 관리 대책에 관해 박 의원은 국토 면적의 20%,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경북에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이 반입돼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환경오염 발생까지 우려 된다며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과 의료폐기물 관리 감독을 위한 공적시스템 구축과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의 불법투기폐기물은 258개소에 발생량은 43만9423톤, 처리량은 26만658톤 59.3%이다. 이 가운데 경북은 44개소에서 12만6488톤이나 발생했으며, 처리량은 5만4712톤으로 43.3%에 불과하다.

    경북은 전국 의료폐기물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최단거리 내 처리하라는 환경부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015년 114명, 2017년 315명, 2019년 387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박 의원은 “경북은 넓은 임야와 외진 곳에 빈 공장이 많고, 땅값과 공장 임차료가 싸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의 처리장과 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지역 안에서 소각·매립하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재검토 질문에서 박 의원은 “경북의 농촌지역 곳곳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농지 및 수상 태양광 등 도내 태양광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대책에 관련해 박 의원은 “소득 걱정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 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농작물재해보험약관의 불합리한 개정으로 피해보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보험가입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은 냉해로 2018년 1만7186ha, 2019년 8616ha, 2020년 1만88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올 4~5월에도 도내 일부지역은 꽃샘추위로 냉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농작물 1만5800ha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가입률은 45.2%이며 경북은 평균 이하인 39%에 그쳤다. 그 밖에 전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는 각각 55.9%와 54.3%였다.

    그는 “예측 가능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이 늘지 않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있다.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기술 보급과 예방 등의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