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7일(화) 위원회를 개최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으로부터 제5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제5차 피해구제 지원금은 상정건수(5193건)의 93.3%가 피해자로 인정돼 총 4814건에 대해 23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결과에 대한 반박 공문 발송과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청취한 지진특위 위원들은 우선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한 피해자 인정률이 낮으므로 일반시민들이 재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더욱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포항지진 조사결과는 시민정서와 전혀 부합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국책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포항시에게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책임을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진특위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결과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할 것과 국책사업을 주도한 정부기관을 비롯한 시행기관들에 대한 처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주도의 특별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백강훈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는 포항지진 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와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측성 조사결과로 포항시에 일부 책임을 언급한 것은 향후 도시재건을 위한 국비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나 재발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