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 자치분권 실현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체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총 9개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0여 일 앞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지방분권을 정책공약으로 담기 위한‘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 주요 내용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4년간 개정하지 못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이다.

헌법 전문‧총강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현행 인구기준 국회의원 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방참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토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자본·입법·행정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판을 엎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을 주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