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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경북도의회 본회의 찬·반 채택 안돼 ‘동력 잃나’

찬성안에 채택 28표, 불채택 29표…기권 1표
반대안, 채택 24표…불채택 33표로 모두 부결

입력 2021-09-02 14:43 | 수정 2021-09-08 15:57

▲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사진은 본회의장 표결 장면.ⓒ경북도의회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수정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불채택돼 향후 추진 동력상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일 오후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58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가해 채택 28표, 불채택 29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어 대구 편입 반대안 역시 57명이 투표에 참석해 채택 24표, 불채택 33표가 나와 부결됐다.

경북도의회 회의 규칙상 재적의원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하는 규정에 따라 57명 의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부결로 인해 집행부는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문제를 두고 향후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경북도 집행부에 찬반 의견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경북도는 이런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의 이번 부결은 당장은 기속력이 없어 향후 경북도가 부결과는 상관없이 군위군 편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기속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고 찬성과 반대 모두 불채택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여떻게 판단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지난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주장했고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극적으로 편입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급물살을 탔었다.

이번 부결로 그동안 군위군 대구 편입을 강하게 추진한 경북도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고 게다가 당장 군위군의 큰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이미 김수문 경북도의원 등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민의 의사는 안중에 두지 않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성급하게 속전속결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경북도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부결로 대구시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6일 30일 대구시의회는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환영입장을 보인터라 이번 부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은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램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공항 개항 이후나 개항과 동시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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