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점화’… “20조 지원 발판 삼아 중단 없이 전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비수도권 최대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방안에 발맞춰 통합 절차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파격 제안, 통합의 ‘결정적 계기’ 되다

이번 회동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책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가칭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안을 내놨다. 여기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대거 포함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불을 지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중심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현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행정통합을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선제적으로 쌓아온 공론화 성과가 타 권역 통합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포괄보조’ 방식 주목… 신공항 중심의 대개조 예고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이 확보되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산업,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쏟아부어 지역의 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소외 지역 없는 균형 발전” 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다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양 시도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확실한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세웠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추고, 무엇보다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이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지방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시·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주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