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위한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 ▲ 임미애 의원은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임미애 의원은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은 2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임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준비 미흡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경북도는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실제 정책에서 감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3개 시군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군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도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력·예산·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4년간 고작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것도 모두 서면회의로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상북도의 발자국이 후대에게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행정과 탄소중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